[1번지이슈] 카카오 사고 나흘째…피해 보상 어떻게?<br /><br /><br />판교 데이터센터의 화재 사고 나흘쨉니다. 먹통이 됐던 카카오의 일부 서비스는 아직도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이용자들의 피해 호소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오늘은 피해 보상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한국IT법학연구소장 김진욱 변호사, 안녕하세요.<br /><br /> 현재까지도 카카오 관련 서비스가 모두 정상화되지 않으면서 사용자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사용자가 가장 많은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?<br /><br /> 일각에서는 카카오톡이 무료 앱이지만 광고 보기처럼 유료 서비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던데 어떻습니까?<br /><br />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, 소송 참여자 모집에 나선 한 변호사는 무료 서비스 이용자라도 손해를 입증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? 그런데 손해를 입증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거 같은데요?<br /><br /> 카카오 측에 민법상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카카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저 카카오 먹통 사태로 호출콜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본 택시업계는 성명을 내고 대응에 나섰는데요, 카카오 택시와 대리 기사 약관에는 서비스 중단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카카오에 배상 책임을 두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. 기사들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보이는데요?<br /><br /> 카카오톡으로 예약이나 주문을 받는 자영업자들은 주말 내내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 손해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4년 전 KT 아현지사 화재로 유무선 인터넷이 먹통이 된 사례도 기억하실 겁니다. 당시 KT는 소상공인 1만 2,000명에게 최대 1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. 이때 보상 비용은 어떻게 책정된 건가요?<br /><br />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카카오측에서 보상안을 일부 내놨는데요, 음악 플랫폼 멜론 이용권 보유 고객에게 사용기간을 사흘 연장하는 방안 등이었습니다. 적절한 보상이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가상자산 거래소 '업비트'는 카카오톡으로 로그인하는 투자자가 70%에 달한다고 하는데요. 로그인 오류가 발생하면서 접속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, 이로 인해 손해를 봤다면 보상이 가능할까요?<br /><br /> 카카오가 이번 주 안에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피해 보상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. 서비스 복구 후에 피해 보상 범위와 규모를 검토한다는 입장인데요. 만약 보상이 결정된다고 해도 실제 보상을 받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?<br /><br /> 카카오 먹통 사태를 두고 화재가 난 건물을 운영한 SK C&C와 카카오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. SK C&C는 '양해'를 구하고 서버 전력 공급을 차단했다는 입장이고, 카카오 측은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없었고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. 벌써부터 두 회사가 입장차를 보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?<br /><br /> 결국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두 회사 간 책임을 놓고 법적 공방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?<br /><br /> SK C&C가 판교 데이터센터 사고 시 입주사에 보상하는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인명과 재물 손괴를 보상하는 배상 책임 보험의 한도는 70억 원 이라고 하는데요. 이것도 입주사인 카카오의 직접적인 피해만 보상하는 범위라고 하니 이용자들의 피해 보상은 여기 포함될 수 없는 건가요?<br /><br /> 카카오가 먼저 이용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마친 후에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SK C&C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?<br /><br /> 민주당에선 주요 온라인 서비스 및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'방송통신발전 기본법'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 2년 전 폐기됐던 이른바 '카카오 먹통 방지법' 인데요. 이 개정안으로 이번 먹통 사태와 같은 '카카오 대란'을 막을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